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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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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약업체인 로토제약의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제약업체인 로토제약(ロート製薬)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싱가포르 유양산(EuYanSang International)을 약 880억 엔에 인수할 계획이다. 유양산은 한약 제조업체로 건강 분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창업주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유양산의 주식 86%를 인수한다. 로토제약이 약 60%, 미츠이물산이 약 30%까지 지분을 확대할 방침이다.로토제약은 자사의 연구개발 능력을 활용해 다양한 약품을 개발하고 유양산의 브랜드로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도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유양산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17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한약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기업이다.유양산은 1879년 설립됐으며 한약, 식품 등을 제조한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55억 엔, 경상이익은 19억 엔, 순자산은 151억 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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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빈[출처=iNIS]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좌측 이상구 원장, 우측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씽크탱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17년간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호남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또한 이 신임 원장은 호남향우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1,300만 명의 출향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호남향우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이상구[출처=iNIS]첫째, 출향민들이 앞장서서 고향과 연계하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전남 22개, 전북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출향민들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 모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남 발전 방안 제시 및 정책화 △고령화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연중 고향방문단 조직화 및 지역 소비 촉진 △출향민 중심 (가칭)고향홍보사업단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제계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자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정책 △낙후된 호남지역 산업 정책 방안 제안 △호남 특성에 맞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창안할 예정이다.세번째, 호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들어갈 대한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호남이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이상구 원장(호남발전연구원)은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허성훈 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이사, 클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출처=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발표해 호남인들이 가진 기대와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발표 내용은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연구원 설립 배경 및 목표 △연구원 경쟁력 확보 방안 △사업 전개 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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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1인당 월 7082엔으로 전년 대비 507엔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7192엔으로 2024년보다 110엔이 늘어난다. 후기 고령자 의료버험은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보험이다.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혐료를 연금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매 2년마다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인상 근거를 재검토한다.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9180엔으로 2023년 대비 194엔이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4397엔으로 2023년 대비 335엔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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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2027년부터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이동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전국 시정촌에 투입해 유료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해진 지점에서 승하차하도록 장소를 선택할 방침이다.현재 대다수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자가 부족해 정상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유료 이동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요코하마시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특정 조건 하에서 완전 자동으로 운전하는 레벨 4에 상응하는 기술을 개발해 무인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참고로 혼다자동차는 2026년부터 도쿄에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과 공동으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슬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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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키치현 우쓰노미야시(宇都宮市) 전경 [출처=시청 홈페이지]일본 도키치현 우쓰노미야시(宇都宮市)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신설한 차세대 노면전철(LRT)의 1일 평균 이용자가 1만2000~1만3000명 수준으로 조사됐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용자가 약 1만 명까지 늘어난다. LRT를 건설할 당시에 예측한 이용자 숫자와 비슷한 한 규모이다.하지만 노선 주변의 주민 뿐 아니라 넓은 범위의 주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근이나 통학을 포함해 쇼핑, 외출 등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우쓰노미야시는 기존 버스 노선을 재편해 LRT 정류장을 지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환승하거나 이동하기 쉬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참고로 우쓰노미야시는 2023년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선로를 신설해 LRT를 개통했다. 다수 지방정부는 버스 운전사의 고령화 등으로 대중교통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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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캐나다 인구의 연령별 피라미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비중은 24.9%로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출처=캐나다 연방통계청 홈페이지]캐나다 연방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국내 밀레니얼 세대가 처음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이며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에서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킨다.베이비붐 세대는 1958년부터 지난 65년 동안 캐나다 인구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세대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비중은 40%에 달했다.반면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 최고 수준인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감소 원인은 고령화였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 상승은 주로 이민자 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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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가 1조1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실질 경제성장율이 2%, 명목 경제성장률이 3% 정도로 상정하면 2025년 1조1000억 엔의 적자에 그칠 수 있다. 이전의 추정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지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경제성장률이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명목 모두 연간 0%대 중반에 머물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는 최대 2조6000억 엔의 적자가 전망된다.2023년 책정된 경제 대책에 따른 지출 등을 포함하면 2023년 7월 시산으로부터 적자폭은 약 3000억 엔이 예상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수 주도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고 세출 개혁을 계속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방침이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복지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경제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참고로 기초적 재정수지는 정책에 충당하는 경비를 세수 등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의 건전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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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일본 시마네현 이치바타백화점(一畑百貨店)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시마네현 이치바타백화점(一畑百貨店)에 따르면 2023년 1월14일 운영을 중단하며 폐점했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대형 소매점이 폐쇄되면서 시마네현 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등이 판매처를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경제가 추락하며 지역 소멸문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이치바타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시마네현은 야카가타현, 도쿠시마현에 이어 백화점이 없는 세 번째 도도부현에 포함됐다.시마네현은 지역 창생을 위해 다양한 산업진흥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진하다. 백화점 뿐 아니라 지역의 식당, 소규모 상점도 폐점 위기로 몰리고 있다.참고로 이치바타 백화점은 일본 시마네현을 기반으로 둔 백화점이며 이치바타전차의 완전 자회사다. 1958년 10월 창업했으며 2016년 이후 마쓰에점과 이즈모공항 매장만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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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589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인구는 1억2617만 명을 기록했다. 노동 인구는 2017년 6732만 명에서 2022년 69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정년 연장, 고령자의 취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현역 노동자는 2022년 7406만 명에서 2056년 5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9.1%이지만 2040년에는 비율이 53.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2040년 기준 현역 세대 1.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연금, 의료비, 개호비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1인당 연간 250만 엔 가량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연간 26.4조 엔에 달해 국민 의료비의 60%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의 3분의 1,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인구가 감소하므로 생산 연령 인구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해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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